아름다운 숲

가치와 대안 중심의 선거연합은 불가능한가

aganipe — Mon, 08 Mar 2010 15:04:56 +0900

가치와 대안 중심의 선거연합은 불가능한가[주장] 선거공학만 남은 선거연합... 진보의 미래 밝힐 수 없어지난 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 저지"가 이번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이로써 이른바 '반MB연합'이 일차적으로는 성사된 셈이다. 물론 실질적인 후보 조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일방적 국적 운영 저지"를 핵심 목표로 내건 이 연합은 '진보대연합'은 물론이고 '민주대연합'보다.......

기본소득에 관한 인터뷰

aganipe — Mon, 08 Mar 2010 07:10:21 +0900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본소득과 여성> 토론회

aganipe — Wed, 03 Mar 2010 16:56:36 +0900

'기본소득연합’으로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자

aganipe — Tue, 02 Mar 2010 09:56:14 +0900

[특별결의문]2010년 지방선거, ‘기본소득연합’으로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자이 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이 위기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짚어야만 공통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독재정권에 의한 1987년 민주주의 이전으로의 퇴행 때문이 아니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따 라서 이러한 위기의 해법,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회복일 수 없다.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방향과 그 과제는 1987년 민주주의를.......

방글라데시 정부는 줌머인 학살 중단하고 자치를 보장하라!

aganipe — Wed, 24 Feb 2010 23:51:31 +0900

며칠전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의 줌머인들이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재한줌머인연대는 오늘 오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늘 그랬던 것처럼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늘 기자회견을 열었던 대사관 정면 주차장 공터를 경찰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 인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해산을 하려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하더니 기자회견 참석자.......

독일 좌파당 카티아 키핑 의원이 사회당에 보낸 편지

aganipe — Mon, 22 Feb 2010 16:03:58 +0900

지난 1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끝난 후 독일 좌파당의 카티아 키핑 연방 하원의원이 사회당 앞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번에 방한했던 로날드 블라쉬케 동지와 함께 독일 좌파당 내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핵심 멤버이기도 한 그녀는 지난 2009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좌파 정치인으로, 기본소득 부속강령을 채택한 2009년 11월의 13차 사회당 당대회에도 축전을 보내준 바 있다. 다음은 편지의 전문으로 독일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

제주도에서도 기본소득 시민강좌 열려

aganipe — Mon, 22 Feb 2010 15:18:16 +0900

지난 2월 18일 저녁 7시 한국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 강당에서 기본소득 시민강좌가 열렸습니다. 강좌 제목은 <이 시대의 과제, 이 시대의 대안: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사회당 제주도당(준)과 전국노동자회 제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고대언 본부장님과 사무처 동지들,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김동도 지부장님, 더호텔 문도선 분회장님, 여미지식물원 김연자 분회장님과 조합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모두 3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기본소득 대중 강좌가 열렸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BIJN) 설립 총회 안내

aganipe — Mon, 22 Feb 2010 09:54:44 +0900

BIJN 설립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세계화와 노동의 새로운 형태: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　　<제1부> 　　안드레아 푸마갈리,「바이오자본주의·감정노동·불안정노동(precariat)운동」　　일시: 3월 26일 (금) 15:30 - 17:20 　　장소: 도시샤 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 칸바이 관 파티 홀 　　<제2부> 　　가이 스탠딩,「세계화 이후의 노동」　　일시: 3월 27일 (토) 10:00 - 12:00 　　장소: 도시샤 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 린코 관 2층 BIJN 설립 전야제 　　일시: 3월 26일 (금) 18:00 - 20:30 　　장소: 도시샤 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 칸바이 관 지하 A회의실 기본소득일본.......

기본소득 연합으로 지방선거 준비한다

aganipe — Wed, 17 Feb 2010 13:46:47 +0900

BIEN 60호에 소개된 한국 소식

aganipe — Tue, 16 Feb 2010 10:52:15 +0900

BIEN NEWSFLASH 60 –- February 2010 1. Events * SEOUL (KR), 27-28 January 2010: Inaugural Congress of South Korea's Basic Income Network Hundreds of people gathered on January 27-28 at the heart of the world's third biggest metropolis for two intense days of lectures and discussions entirely devoted to the proposal of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Hosted by Sogang University, the meeting was an impressively organized joint venture of several Seoul-based universities, a number of leftwing associations, and Korea's small Socialist Party. .......

수플리시 의원의 "Blowing in the Wind"

aganipe — Thu, 04 Feb 2010 14:41:34 +0900

지난 1월 29일 저녁 7시 서강대 다산관 301호 강의실에서는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 그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본소득' 위한 자리, 이 사람 꼭 있다

aganipe — Thu, 04 Feb 2010 14:27:56 +0900

'기본소득' 위한 자리, 이 사람 꼭 있다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서 만난 브라질 노동자당 수플리시 상원의원 ▲ 기본소득 서울선언 기자회견 모습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서울선언 기자회견에서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명예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그에게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 '기본소득 홍보대사', '기본소득의 사도 바울'. 무엇이 적당한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 서강대에서 열린 서울 기본소득.......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사진 몇장 더

aganipe — Thu, 04 Feb 2010 10:28:07 +0900

대회 전날인 1월 26일 사전 회의 및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판 빠레이스 교수가 다음날 발표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네안트로 교수 삼합 메뉴를 앞에 두고 삼인 삼색 포즈를 취하다. 좌측은 독일 좌파당의 로날드 블라슈케.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판 빠레이스 교수가 첫 발언을 하고 있다. 두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 세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 1월 27일 본 대회 시작에 앞서 개회.......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aganipe — Wed, 03 Feb 2010 10:37:14 +0900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2009년 11월 29일 사회당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당의 부속강령(1)입니다. 영문 번역을 함께 실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9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02 Feb 2010 16:56:14 +0900

영원한 청년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던 초청강연회. 그는 또한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른바 '끼'가 넘쳐나는 분이라고 할까... 사회를 보던 나는 수플리시 의원이 그냥 말씀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던졌다. 좀 애꿎은 질문도 던져볼까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갔다. 나이 부분은 역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수플리시 의원. 한국 나이로 70이라고 설명을 드렸건만, 내년 6월 21일 이후에나 칠순이고 지금은 예순여덟이라고 두 번 세번 힘주어 강조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8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02 Feb 2010 16:38:50 +0900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단 일을 맡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세션에서 야마모리 도루 교수의 발표에 이어 두번째 발표를 하고 있는... 제목은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일본 츠쿠바 대학의 네안트로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실 수플리시 의원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이번 대회에서 뵐 수 없었을지도 몰랐을 분이다. 칠레 출신인데, 국외 발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줄 아는 분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히셨다는...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7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02 Feb 2010 16:20:13 +0900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 모습. 판 빠레이스 교수가 맨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인사말 순서 좀 엉성했지만, 큰 탈 없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회를 시작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모두 일어서서 낭독하고 있는 모습 판 빠레이스 교수. 팬까지 생겼다는 후문이... 공식 대회 이틀 동안 그는 매우 열성적으로 토론과 질문 시간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본 판 빠레이스 교수 사진 가운데 가장 잘 나온 사진인 것 같다. 수플리시 상원의원. 그의 팬도 역시 있었다... 그에 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기본소득 운동가 Joerg Drescher

aganipe — Tue, 02 Feb 2010 13:30:16 +0900

아래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사는 독일 출신의 Joerg Drescher가 운영하는 기본소득 웹사이트입니다.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열성적인 회원이며, 기본소득과 관련된 각국의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http://bod.in.ua/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소식을 전해달라고 제게 메일을 보낸 그는 최근 몇일 동안 자신이 만든 아래의 동영상 3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http://www.youtube.com/watch?v=iuQAxegovoc Some historical adherents: http://www.youtube.com/watch?v=4-SVijCGV.......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마지막 인사말

aganipe — Tue, 02 Feb 2010 00:11:19 +0900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Basic Income. Let us continue our efforts for the Citizen's Basic Income to become a reality both in Korea and in Brazil as soon as possible. 30 Jan 2010Eduardo Suplicy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 참여한 것은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시민기본소득이 가능한 빨리 한국과 브라질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2010년 1월 30일에두아르도 수플리시 ------------------------------------------------------------------------------------------ 수플리시 상원.......

Declaração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a Renda Básica

aganipe — Mon, 01 Feb 2010 10:25:15 +0900

Declaração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a Renda Básica Seul – Coréia do Sul Promulgada em 27 de janeiro de 2010 Guerra e destruição raramente têm dado trégua mesmo após o início do século XXI, mas não apenas força bruta e derramamento de sangue são violência. Desde muitas décadas passadas até hoje, a onda do neoliberalismo tem se espalhado pelo mundo, demonstrando outra forma de violência estruturada que ameaça gravemente as vidas humanas. As.......

Basic Income Seoul Declaration

aganipe — Mon, 01 Feb 2010 00:32:58 +0900

Basic Income Seoul Declarationas adopted 27 January 2010 War and massacre have seldom rested even after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but not only a brute force that involves blood is violence: Since several decades ago until now, the raging gale of neoliberalism has rampaged throughout the world, demonstrating another form of structured violence that severely threatens people's lives. People have struggled against this violence to defend their lives, but the attempts are still weak and overwhelmed.However perilous the people's lives are, capitalists and rulers demand the peo.......

기본소득 서울 선언

aganipe — Sat, 23 Jan 2010 14:37:22 +0900

기본소득 서울 선언 21세기인 오늘날도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지는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다. 지금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교묘해졌다. 이는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대중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힘껏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에 부친다. 대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는데,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 한다. 대중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절망의 터널은 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차 웹자보

aganipe — Mon, 18 Jan 2010 09:52:36 +0900

[강의안]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과 쟁점

aganipe — Wed, 13 Jan 2010 12:35:09 +0900

[울산지역 기본소득 기획강좌 3]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과 쟁점 강의안을 첨부했습니다. 목차와 표, 그림 중심의 강의안이고, 설명은 대부분 말로 한 것이라 그냥 보기에는 매우 불친절한 강의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발표글 등에서 보충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 중에는 제가 새롭게 개념화한 표가 두 개가 있는데, 1. 기본소득, 기본복지, 추가소득, 추가복지 2. 기본소득과 성 평등 모델 이것이 적절한 개념화인지 아닌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거리가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신년사]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2010년

aganipe — Thu, 31 Dec 2009 16:32:41 +0900

[신년사]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2010년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당 대표 최광은입니다. 벌써 2010년입니다. 지난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시느라 모두 바쁘실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어 그런 것에 눈 돌릴 여유조차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사회당도 2009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당은 1월 말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은평 재선거, 당대표를 선출하는 11월 당대회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1차 웹자보

aganipe — Thu, 24 Dec 2009 17:08:42 +0900

[칼럼] 국민 모두에게 월급을!

aganipe — Wed, 09 Dec 2009 20:17:46 +0900

국민 모두에게 월급을! 위기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최광은 / 사회당 대표 지난 4일 한국노총은 정부, 경총과 만나 복수노조를 앞으로 2년 6개월간 유예하고,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심지어 한국노총 안에서까지 야합, 배신이라는 표현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야합이니 배신이니 하는 표현을 선사하는 것은 과분합니다. 오랜 어용의 핏줄이 흐르는 한국노총에 그것은 아마 정도(正道)였을 겁니다. 설마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물정을 잘 몰.......

'350 캠페인' 동참

aganipe — Tue, 08 Dec 2009 13:50:44 +0900

사회당도 '350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회당 중앙당사가 있는 건물의 옥상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란 손피켓으로 만든 겁니다. '350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이곳으로. http://www.350.org/

복지국가 완성의 지렛대, 기본소득

aganipe — Mon, 07 Dec 2009 13:00:41 +0900

복지국가 완성의 지렛대, 기본소득1)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노동 ․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기존의 지배적인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획기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여기서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이라 함은 노동 일반을.......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aganipe — Fri, 04 Dec 2009 12:13:28 +0900

BIEN 2010 브라질 대회 홍보지

aganipe — Thu, 03 Dec 2009 10:56:23 +0900

BIEN 집행위원회와 브라질 2010 대회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BIEN 서기인 David Casassas가 BIEN 2010 브라질 대회 홍보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널리널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BIEN 국제위원회 의장 판 빠레이스의 축전

aganipe — Mon, 30 Nov 2009 20:08:16 +0900

To the leaders and members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ir 13th party convention The constraints of our natural environment are threatening our economic achievements. The constraints of the global market are threatening our social achievements. This should not make us gloomy, but it should make us innovative. The future of the Left will not be found in the rehearsal of remedies of the past. It will require the invention and experimentation of new policies and new institutions. One of them is the implementation of a modest universal basic.......

독일 좌파당 부대표 카티아 키핑의 축전

aganipe — Mon, 30 Nov 2009 20:03:52 +0900

Dear Comrades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It is a great honor to me to send you my solidary greetings from Germany on the occasion of the 13th Convention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During our everyday work, we experience that the struggle for social justice, emancipation and democracy can only be an international one.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a sufficient and unconditional protection of everyone's exist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is a task which must not be limited to national or continental borders. This right of every citizen .......

사회당 13차 당대회 대표 연설

aganipe — Mon, 30 Nov 2009 19:55:02 +0900

앞서 많은 분께서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옛 고전에는 좋은 말들이, 가슴에 와 닿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크나 근원을 모르는 구정물이 되기보다는 작아도 근원이 맑고 깨끗한 물이 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양명의 <전습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11년을 변함없이 함께 해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침 창당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처럼 함께 해 온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

[볼거리] 기본소득의 이해

aganipe — Sat, 14 Nov 2009 19:46:17 +0900

[볼거리] 기본소득 강연 질문과 답변

aganipe — Sat, 14 Nov 2009 19:35:59 +0900

[볼거리] Senator Eduardo Suplicy

aganipe — Sat, 14 Nov 2009 17:11:53 +0900

[볼거리] 8 reasons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aganipe — Sat, 14 Nov 2009 16:38:24 +0900

[볼거리] The Story of Stuff

aganipe — Sat, 14 Nov 2009 16:32:55 +0900

[볼거리]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aganipe — Sat, 14 Nov 2009 16:04:18 +0900

[볼거리] Basic Income: 500 crowned heads in Lörrach

aganipe — Sat, 14 Nov 2009 05:14:43 +0900

[볼거리] Archbishop Tutu on Basic Income

aganipe — Sat, 14 Nov 2009 05:01:42 +0900

[볼거리] Basic Income - Summary

aganipe — Sat, 14 Nov 2009 04:30:23 +0900

울산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기획강좌

aganipe — Thu, 12 Nov 2009 12:44:51 +0900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aganipe — Tue, 10 Nov 2009 11:45:57 +0900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의 활성화 전후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특징 지웠던 것은 복지국가1)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복지국가 모델이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후 ‘황금시대(Golden Age)’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전례 없는 호황이.......

[읽을거리]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aganipe — Fri, 06 Nov 2009 17:31:12 +0900

유럽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②] 해외사례와 시사점 최광은 / 사회당 대표 [출처] <민중의소리> 2009-11-06 #article_pop { position:absolute; top:100px; left:200px; width:200px; height:170px; } -->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남미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했고, 나미비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단계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읽을거리]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aganipe — Thu, 05 Nov 2009 13:15:57 +0900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출처] 경남신문 <경남시론> 2009-08-17 http://www.knnews.co.kr/?cmd=content&idx=825489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세계화와 탈공업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서구에서 실업문제가 구조적이고 만성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없을 때 실업문제는 실업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가.......

[읽을거리] 빈곤, 실업부조 그리고 기본소득

aganipe — Thu, 05 Nov 2009 10:56:46 +0900

[출처] http://blog.smallake.kr/smallake/404 빈곤, 실업부조 그리고 기본소득 1.아래 글을 읽으면서 누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내밀며 손녀 선물을 쇼핑하는 서민 행보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비용 부담을 걱정한 반대 여론에 휘말렸으나, 지금껏 잘 시행해왔다.몇 년째 취직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알바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신빈곤층 823만명 한신대전병유 교수 추계)에게도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실업부조)를 슬슬 도입해.......

Weekly SP 9호 발행

aganipe — Wed, 04 Nov 2009 17:16:16 +0900

http://weekly.sp.or.kr/

기본소득으로 임금노동사회 혁신을

aganipe — Tue, 03 Nov 2009 15:09:02 +0900

기본소득으로 임금노동사회 혁신을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2008년 이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의 수탈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부자 감세 정책, 탈규제 정책, 시장화 정책 등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자,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그림자 노동 종사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빈곤 노인 등 수많은 대중이 경제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임금노동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