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숲

수플리시 의원의 "Blowing in the Wind"

aganipe — Thu Feb 04 14:41:34 KST 2010

지난 1월 29일 저녁 7시 서강대 다산관 301호 강의실에서는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 그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본소득' 위한 자리, 이 사람 꼭 있다

aganipe — Thu Feb 04 14:27:56 KST 2010

'기본소득' 위한 자리, 이 사람 꼭 있다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서 만난 브라질 노동자당 수플리시 상원의원 ▲ 기본소득 서울선언 기자회견 모습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서울선언 기자회견에서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명예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그에게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 '기본소득 홍보대사', '기본소득의 사도 바울'. 무엇이 적당한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 서강대에서 열린 서울 기본소득.......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사진 몇장 더

aganipe — Thu Feb 04 10:28:07 KST 2010

대회 전날인 1월 26일 사전 회의 및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판 빠레이스 교수가 다음날 발표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네안트로 교수 삼합 메뉴를 앞에 두고 삼인 삼색 포즈를 취하다. 좌측은 독일 좌파당의 로날드 블라슈케.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판 빠레이스 교수가 첫 발언을 하고 있다. 두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 세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수플리시 상원의원 1월 27일 본 대회 시작에 앞서 개회.......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aganipe — Wed Feb 03 10:37:14 KST 2010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2009년 11월 29일 사회당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당의 부속강령(1)입니다. 영문 번역을 함께 실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9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Feb 02 16:56:14 KST 2010

영원한 청년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던 초청강연회. 그는 또한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른바 '끼'가 넘쳐나는 분이라고 할까... 사회를 보던 나는 수플리시 의원이 그냥 말씀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던졌다. 좀 애꿎은 질문도 던져볼까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갔다. 나이 부분은 역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수플리시 의원. 한국 나이로 70이라고 설명을 드렸건만, 내년 6월 21일 이후에나 칠순이고 지금은 예순여덟이라고 두 번 세번 힘주어 강조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8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Feb 02 16:38:50 KST 2010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단 일을 맡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세션에서 야마모리 도루 교수의 발표에 이어 두번째 발표를 하고 있는... 제목은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일본 츠쿠바 대학의 네안트로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실 수플리시 의원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이번 대회에서 뵐 수 없었을지도 몰랐을 분이다. 칠레 출신인데, 국외 발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줄 아는 분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히셨다는...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7일 행사 사진 스케치

aganipe — Tue Feb 02 16:20:13 KST 2010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 모습. 판 빠레이스 교수가 맨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인사말 순서 좀 엉성했지만, 큰 탈 없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회를 시작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모두 일어서서 낭독하고 있는 모습 판 빠레이스 교수. 팬까지 생겼다는 후문이... 공식 대회 이틀 동안 그는 매우 열성적으로 토론과 질문 시간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본 판 빠레이스 교수 사진 가운데 가장 잘 나온 사진인 것 같다. 수플리시 상원의원. 그의 팬도 역시 있었다... 그에 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기본소득 운동가 Joerg Drescher

aganipe — Tue Feb 02 13:30:16 KST 2010

아래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사는 독일 출신의 Joerg Drescher가 운영하는 기본소득 웹사이트입니다.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열성적인 회원이며, 기본소득과 관련된 각국의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http://bod.in.ua/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소식을 전해달라고 제게 메일을 보낸 그는 최근 몇일 동안 자신이 만든 아래의 동영상 3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http://www.youtube.com/watch?v=iuQAxegovoc Some historical adherents: http://www.youtube.com/watch?v=4-SVijCGV.......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마지막 인사말

aganipe — Tue Feb 02 00:11:19 KST 2010

It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Basic Income. Let us continue our efforts for the Citizen's Basic Income to become a reality both in Korea and in Brazil as soon as possible. 30 Jan 2010Eduardo Suplicy 서울 기본소득 국제대회에 참여한 것은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시민기본소득이 가능한 빨리 한국과 브라질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2010년 1월 30일에두아르도 수플리시 ------------------------------------------------------------------------------------------ 수플리시 상원.......

Declaração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a Renda Básica

aganipe — Mon Feb 01 10:25:15 KST 2010

Declaração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a Renda Básica Seul – Coréia do Sul Promulgada em 27 de janeiro de 2010 Guerra e destruição raramente têm dado trégua mesmo após o início do século XXI, mas não apenas força bruta e derramamento de sangue são violência. Desde muitas décadas passadas até hoje, a onda do neoliberalismo tem se espalhado pelo mundo, demonstrando outra forma de violência estruturada que ameaça gravemente as vidas humanas. As.......

Basic Income Seoul Declaration

aganipe — Mon Feb 01 00:32:58 KST 2010

Basic Income Seoul Declarationas adopted 27 January 2010 War and massacre have seldom rested even after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but not only a brute force that involves blood is violence: Since several decades ago until now, the raging gale of neoliberalism has rampaged throughout the world, demonstrating another form of structured violence that severely threatens people's lives. People have struggled against this violence to defend their lives, but the attempts are still weak and overwhelmed.However perilous the people's lives are, capitalists and rulers demand the peo.......

기본소득 서울 선언

aganipe — Sat Jan 23 14:37:22 KST 2010

기본소득 서울 선언 21세기인 오늘날도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지는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다. 지금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교묘해졌다. 이는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대중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힘껏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에 부친다. 대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는데,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 한다. 대중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절망의 터널은 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차 웹자보

aganipe — Mon Jan 18 09:52:36 KST 2010

[강의안]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과 쟁점

aganipe — Wed Jan 13 12:35:09 KST 2010

[울산지역 기본소득 기획강좌 3]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과 쟁점 강의안을 첨부했습니다. 목차와 표, 그림 중심의 강의안이고, 설명은 대부분 말로 한 것이라 그냥 보기에는 매우 불친절한 강의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발표글 등에서 보충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 중에는 제가 새롭게 개념화한 표가 두 개가 있는데, 1. 기본소득, 기본복지, 추가소득, 추가복지 2. 기본소득과 성 평등 모델 이것이 적절한 개념화인지 아닌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거리가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신년사]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2010년

aganipe — Thu Dec 31 16:32:41 KST 2009

[신년사]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2010년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당 대표 최광은입니다. 벌써 2010년입니다. 지난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시느라 모두 바쁘실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어 그런 것에 눈 돌릴 여유조차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사회당도 2009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당은 1월 말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은평 재선거, 당대표를 선출하는 11월 당대회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1차 웹자보

aganipe — Thu Dec 24 17:08:42 KST 2009

[칼럼] 국민 모두에게 월급을!

aganipe — Wed Dec 09 20:17:46 KST 2009

국민 모두에게 월급을! 위기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최광은 / 사회당 대표 지난 4일 한국노총은 정부, 경총과 만나 복수노조를 앞으로 2년 6개월간 유예하고,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심지어 한국노총 안에서까지 야합, 배신이라는 표현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야합이니 배신이니 하는 표현을 선사하는 것은 과분합니다. 오랜 어용의 핏줄이 흐르는 한국노총에 그것은 아마 정도(正道)였을 겁니다. 설마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물정을 잘 몰.......

'350 캠페인' 동참

aganipe — Tue Dec 08 13:50:44 KST 2009

사회당도 '350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회당 중앙당사가 있는 건물의 옥상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란 손피켓으로 만든 겁니다. '350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이곳으로. http://www.350.org/

복지국가 완성의 지렛대, 기본소득

aganipe — Mon Dec 07 13:00:41 KST 2009

복지국가 완성의 지렛대, 기본소득1)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노동 ․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기존의 지배적인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획기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여기서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이라 함은 노동 일반을.......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aganipe — Fri Dec 04 12:13:28 KST 2009

BIEN 2010 브라질 대회 홍보지

aganipe — Thu Dec 03 10:56:23 KST 2009

BIEN 집행위원회와 브라질 2010 대회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BIEN 서기인 David Casassas가 BIEN 2010 브라질 대회 홍보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널리널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BIEN 국제위원회 의장 판 빠레이스의 축전

aganipe — Mon Nov 30 20:08:16 KST 2009

To the leaders and members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ir 13th party convention The constraints of our natural environment are threatening our economic achievements. The constraints of the global market are threatening our social achievements. This should not make us gloomy, but it should make us innovative. The future of the Left will not be found in the rehearsal of remedies of the past. It will require the invention and experimentation of new policies and new institutions. One of them is the implementation of a modest universal basic.......

독일 좌파당 부대표 카티아 키핑의 축전

aganipe — Mon Nov 30 20:03:52 KST 2009

Dear Comrades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It is a great honor to me to send you my solidary greetings from Germany on the occasion of the 13th Convention of the Socialist Party of Korea. During our everyday work, we experience that the struggle for social justice, emancipation and democracy can only be an international one.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of a sufficient and unconditional protection of everyone's exist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is a task which must not be limited to national or continental borders. This right of every citizen .......

사회당 13차 당대회 대표 연설

aganipe — Mon Nov 30 19:55:02 KST 2009

앞서 많은 분께서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옛 고전에는 좋은 말들이, 가슴에 와 닿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크나 근원을 모르는 구정물이 되기보다는 작아도 근원이 맑고 깨끗한 물이 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양명의 <전습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11년을 변함없이 함께 해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침 창당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처럼 함께 해 온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

[볼거리] 기본소득의 이해

aganipe — Sat Nov 14 19:46:17 KST 2009

[볼거리] 기본소득 강연 질문과 답변

aganipe — Sat Nov 14 19:35:59 KST 2009

[볼거리] Senator Eduardo Suplicy

aganipe — Sat Nov 14 17:11:53 KST 2009

[볼거리] 8 reasons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aganipe — Sat Nov 14 16:38:24 KST 2009

[볼거리] The Story of Stuff

aganipe — Sat Nov 14 16:32:55 KST 2009

[볼거리]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aganipe — Sat Nov 14 16:04:18 KST 2009

[볼거리] Basic Income: 500 crowned heads in Lörrach

aganipe — Sat Nov 14 05:14:43 KST 2009

[볼거리] Archbishop Tutu on Basic Income

aganipe — Sat Nov 14 05:01:42 KST 2009

[볼거리] Basic Income - Summary

aganipe — Sat Nov 14 04:30:23 KST 2009

울산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기획강좌

aganipe — Thu Nov 12 12:44:51 KST 2009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aganipe — Tue Nov 10 11:45:57 KST 2009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의 활성화 전후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특징 지웠던 것은 복지국가1)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복지국가 모델이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후 ‘황금시대(Golden Age)’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전례 없는 호황이.......

[읽을거리]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aganipe — Fri Nov 06 17:31:12 KST 2009

유럽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②] 해외사례와 시사점 최광은 / 사회당 대표 [출처] <민중의소리> 2009-11-06 #article_pop { position:absolute; top:100px; left:200px; width:200px; height:170px; } -->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남미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했고, 나미비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단계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읽을거리]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aganipe — Thu Nov 05 13:15:57 KST 2009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출처] 경남신문 <경남시론> 2009-08-17 http://www.knnews.co.kr/?cmd=content&idx=825489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세계화와 탈공업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서구에서 실업문제가 구조적이고 만성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없을 때 실업문제는 실업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가.......

[읽을거리] 빈곤, 실업부조 그리고 기본소득

aganipe — Thu Nov 05 10:56:46 KST 2009

[출처] http://blog.smallake.kr/smallake/404 빈곤, 실업부조 그리고 기본소득 1.아래 글을 읽으면서 누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내밀며 손녀 선물을 쇼핑하는 서민 행보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비용 부담을 걱정한 반대 여론에 휘말렸으나, 지금껏 잘 시행해왔다.몇 년째 취직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알바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신빈곤층 823만명 한신대전병유 교수 추계)에게도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실업부조)를 슬슬 도입해.......

Weekly SP 9호 발행

aganipe — Wed Nov 04 17:16:16 KST 2009

http://weekly.sp.or.kr/

기본소득으로 임금노동사회 혁신을

aganipe — Tue Nov 03 15:09:02 KST 2009

기본소득으로 임금노동사회 혁신을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2008년 이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의 수탈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부자 감세 정책, 탈규제 정책, 시장화 정책 등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자,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그림자 노동 종사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빈곤 노인 등 수많은 대중이 경제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임금노동을 통.......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3차 대회 웹페이지 개통

aganipe — Mon Nov 02 15:25:40 KST 2009

201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3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웹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다. www.bien2010brasil.com 자세한 프로그램과 기타 소개 등은 위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비(참가비)가 눈에 들어오는데, 2010년 3월 15일까지 등록을 하면, 100달러이고, 그 후에 등록을 하면 할증이 붙어 130달러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발표문과 패널 프로포절 신청 마감 시한은 2010년 2월 25일입니다.

2010 서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국외 초청자

aganipe — Mon Nov 02 15:03:44 KST 2009

'2010 서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국외 초청자 명단과 간략한 프로필입니다. 국외 초청자는 사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0 서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는 2010년 1월 27-29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duardo Matarazzo Suplicy Federal Senator, São Paulo, Brazil Honorary Co-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Philippe Van Parijs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Chai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the Basic.......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aganipe — Fri Oct 30 21:35:40 KST 2009

2009년 11월 1일자로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와 사람연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기본소득 소책자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를 발행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기본소득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첨부 파일은 모두 3가지입니다. 해당 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파일이 아닌 인쇄된 소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첨부 파일 구성] 1. 소책자 편집본: PDF 파일(아크로뱃.......

기본소득 강령: 부속 강령(1)

aganipe — Wed Oct 28 14:08:28 KST 2009

부속 강령 (1) 2009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강령의 정신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를 부속 강령(1)로 채택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기본소득은 경제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자산 심사도 없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균등 지급된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수이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 기본소득은 의료ㆍ교육ㆍ주거ㆍ보육ㆍ노후에서의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기본복지와 함께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대안이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 경제의 핵심이다. 나아.......

사회당 강령 개정안

aganipe — Wed Oct 28 14:02:58 KST 2009

사회당 강령 - 1998년 11월 29일 제정 - 2003년 5월 11일 전부 개정 - 2006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 2009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전문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시대, 달러 지배 체제의 위기, 세계경제 위기의 시대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이 고용 축소를 낳는 시대, 고용 위기의 시대이며, 공공성의 파괴와 복지 삭감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통성이 파괴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시대,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테러리즘, 국외 파병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 인민의 안.......

이태수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 논리에 대해

aganipe — Sun Oct 25 15:43:11 KST 2009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 논리에 대해 “기본소득제도는 워낙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환하더라도 가히 혁명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가능하다. 일례로 민주노총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제 도입안에 따르면 연간 약 290조원의 재원 조달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 발상은 매우 혁신적이기는 하나, 그 이념과 실현수단의 유효성에 있어 복잡한 고려요인들이 포함되어있다. 우선 이념적으로는 차등한 지급이 아닌 일정액의 지급이라면 절대적 빈곤이나 기본생활욕구 해소 효과.......

마포구의회의 4,900만원짜리 표절 보고서

aganipe — Fri Oct 16 17:25:24 KST 2009

[성명] 마포구의회의 4,900만원짜리 표절 보고서 시민 세금 4,900만원을 써서 박영길 의원 등 아홉 명이 유럽에 8박 10일 관광을 갔다 온 마포구의회. 알프스 산맥을 등정하면서 "마포구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라고 변명하여 독창적 세계관을 보여주더니, 지난 10월 14일 마침내 이 유럽 유람의 결과 보고서를 냈다(〈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이들이 '시찰'한 유럽 4개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얻은 모든 결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테니, 이 보고서 한 편을 4900만원짜리라고 부를 만하다. 내용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이미 검색되는, 4900만원짜리 표절 보고서다. 프랑스의 교.......

기본소득 풍선

aganipe — Fri Oct 16 15:10:35 KST 2009

사회당 충남도당이 최근 기본소득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위해 이번에는 기본소득 풍선까지 만들었네요. 사회당 중앙당 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 말고, 충남도당 아래에는 기본소득소위원회가 꾸려져 있기도 합니다.

[알림]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

aganipe — Fri Oct 16 09:12:52 KST 2009

2009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추계 학술 심포지엄 □ 심포지엄 일정 - 주제 :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 - 국가가 모두에게 월급을 준다? - -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토론 :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광은(사회당 대표) 성.......

독일 총선에 나온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

aganipe — Wed Oct 07 13:46:44 KST 2009

독일에서 얼마 전 총선이 끝났습니다. 좌파당과 녹색당이 꽤 선전했지요. 좌파당은 처음으로 두자릿수 득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경우에 한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독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트위터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27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100명이 넘게 출마했군요.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이 후보들을 “Grundeinkommen ist wählbar”이란 슬로건 아래에 지원했습니다. 이 슬.......